[횡재세 도입 가시화] 엄연한 민간 기업인데...횡재세 도입 부작용은?

주가하락 이은 국내외 투자자 이탈 가능성

가계대출 늘어나는데…여수신 추가 금리 인상 불가피

[사진=아주경제DB]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민간기업인 은행에 횡재세를 도입한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금융권 일각에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횡재세 도입 시 여수신 금리 인상, 해외자금 이탈, 주가하락 등 유례없는 후폭풍이 몰아칠 수 있다고 금융권은 경고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에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나라는 이탈리아 정도로 꼽힌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중앙은행의 권고안을 일부 수용해 세금 대신 별도 준비금을 쌓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금융권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을 우려해 유럽중앙은행이 관련 정책 변경을 권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은 횡재세 도입 시 은행권 주가하락 등으로 이어져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탈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익 산출이 되지 않는 회사에 투자를 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작심 비판 후 투자심리는 악화됐다. 이날 KB금융은 지난 30일 직전 거래일 대비 2.67%(1400원) 떨어진 5만1100원에 장을 마쳤다. 같은 기간 신한지주도 3만5000원에서 3만4100원으로 2.57%(900원) 하락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각각 3.76%(1550원), 1.41%(170원) 하락한 3만9650원, 1만188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이익 배당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주주들의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부담이 늘면서 주주들에 대한 고배당 정책 카드를 꺼내들 수 없어서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이탈은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연결돼 은행권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큰 비중의 돈을 당겨올 수 없게 돼 재무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권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에 추가 비용 부담이 부여되면, 해당 피해가 대출자들에게 전가돼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미국 긴축 장기화에 주택담보대출 등 국내 가계부채가 증가, 여수신 금리도 함께 인상되는 상황에서 금융권과 수요자들의 부실 우려를 키울 수 있다. 지난 26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018억원이었다. 이는 지난달 말(682조3294억원) 대비 2조4723억원 늘어난 수치다. 월 증가 폭으로는 2021년 10월(3조4380억원 증가) 이후 2년 만에 가장 컸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예대마진 증가 효과인데, 단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고금리로 인한 소비자들의 고통이 줄어들지 의문"이라며 "아울러 민간기업에 대해 단지 수익이 늘었다고 세금을 더 물리는 게 우리나라 조세 정책과 맞는지도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횡재세를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준금리 하락 시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줄 제도적 장치가 함께 구축될지도 의문"이라며 "규제산업인 금융업 특성상 당국이 금리결정권 등을 놓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되나, 단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왜곡"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