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22개 핵심과제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 추진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5대 전략 시행

2030년까지 지방에 디지털 혁신 지구 5개 이상 조성

교육부,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통해 '디지털선도 지방대학' 육성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가운데)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통해 지역 발전 선도 전략을 밝혔다. 특히 이번엔 역대 정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해 추진에 들어간다.

지난달 31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정부의 지역 발전 전략을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으로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소개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은 지방은 자율적 자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자치 역량과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구축과 지방의 책임성 확보를 추진한다.

또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을 위해 지방에 교육 발전 특구‧글로컬 대학 등의 정책을 펼쳐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자치·교육자치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은 기회 발전 특구 조성과 지방 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추진한다.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은 지역의 자생적 창조 역량을 강화(산업, 과학기술)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문화‧관광, 환경‧복지, 농림수산)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확충(국토, 해양 등)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역 정책과제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를 통해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 등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 보전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금번 종합계획에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전략 중 하나로 교육 분야와 지역 정책과제를 포함시켰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지방에 디지털 혁신 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하여 디지털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를 통해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하며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지역 정책과제로는 수도권에 영종항공정비 단지 조성,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1기 신도시 종합 재정비 등을 추진하고, 충청지역에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탄소중립 거점도시 조성, 서산 민간 공항 건설 등의 계획을 밝혔다.

강원지역에는 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 대구·경북지역에는 데이터·로봇 신산업 육성,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세웠다.

호남지역에는 달빛 철도 건설, 새만금 인프라 조성 등을 제주에는 신항만 건설, 제2 공항 및 연계 배후도시 조성 등을 추진 계획으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 2004년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은 20년간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왔으나 위원회는 금번에 두 계획을 통합했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정부·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들어 직접 수립(균형발전계획은 정부가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