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시장, 사업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축소·폐지 주문

성과 저조·집행부진 예산 대폭 손질

심규언 동해시장(중앙)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의 2차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동해시]

강원특별자자치도 동해시에서는 심규언 동해시장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2차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강도 높은 예산심사 자리에서 심 시장은 부서별 1차 예산심의를 통해 조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축소·폐지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해시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에 발맞춰 건전재정에 방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국세 수입이 59조원 가량이 감소되면서 부동산 경기 불황까지 겹쳐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조정교부금 등의 세수가 대폭 줄어들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로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유사·중복 및 집행부진 사업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차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사성 경비, 지방보조금, 현금성복지 경비 등의 경상경비는 사업 재검토 후 증액을 최소화하고, 공공운영비 예산도 관공서부터 솔선수범 절약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예산위주로, 투자사업비는 사업공정(사업별 집행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편성, 신속집행과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심규언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동해시도 강도 높은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겠다”며, “예산 구조 조정으로 확보된 재원은 민선 8기 공약 및 역점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각종 현안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