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삭감' 논란에 "확대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일부 지출조정"

현장 연구자 만나 "R&D다운 R&D에 재정 사용할 수 있어야 예산 확대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들과 대화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올해 대비 16.6%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조정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된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자들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연구 개발의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도 유연하게 하며,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며 "양적 위주의 성장에서 질적 위주의 성장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R&D 재정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다져가야 한다"면서 '선택과 집중'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