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인천 걸친 수도권 제4매립장, '메가 서울' 쟁점 급부상

"광역행정 문제로 해결해야...지자체 간 '갈등협의기구'"

수도권 매립지 [사진=신진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는 방안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쓰레기 매립장 사용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된 모습이다. 2026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에선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025년까지 매립장 신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장에서 처리하려는 구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김포의 서울 편입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만남은 김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서울시에서도 김포 편입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민들 사이에선 서울 쓰레기만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다. 이는 김 시장의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가 발단이 됐다. 김 시장은 지난달 13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이점이 많아진다면서 "수도권 매립지 중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어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매립지 정책은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올해 초부터 운영하는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에서 다뤄진다. 다만 대체 매립지 확보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수도권 매립지는 2015년 6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4자 합의에 따라 소유권과 관할권을 모두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다. 제4매립장의 권한은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인천시에게 있다는 얘기다. 

1992년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는 1~4매립장으로 총면적은 1636만㎡이다. 1~3매립장은 인천시, 4매립장은 인천시와 김포시 양촌·대곳면에 걸쳐 있다. 1매립장과 2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됐고, 당초 2016년까지였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은 3-1공구 매립장 포화 때까지 연장됐다.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3-1공구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3-2·4매립장 잔여부지의 최대 15%인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용하게 된다. 인천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의 서울 편입에 있어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문제는 '광역행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특정 지자체만 혜택이나 피해를 보는 게 아닌 광범위한 지자체가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두 번의 협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장기전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지자체 간 갈등 협의 기구를 가동해 타협에 나서는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