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수 의료 혁신 TF 첫 회의..."국민 건강권 확보가 지향점"

TF위원장에 유의동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 참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논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TF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정부가 발표한 '지역 필수의료 체계 혁신 전략'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 우려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늦은 만큼 더 실효적이고 시행착오 없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치권과 의료계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의료서비스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철저한 정책적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원내 위원은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진다. 병원 찾아 삼만리 해야 하는 이런 현실을 그냥 놔두고 볼 수 만은 없다"며 "'서울 안 가면 병 못 고친다'는 고질적인 의료 상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원정 출산, 소아과 오픈런 같은 얘기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TF의 지향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성운 부산대학교 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을 비롯해 지방의료원 연합회, 대한의사협회, 학계, 한국소비자연맹 등의 추천을 받아 7명의 민간 위원에게도 이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연계해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 의료 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50개 시군구 중 분만 혹은 응급 의료에서 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112곳에 달했고, 수도권에서 먼 지방일수록 사각지대가 많았다"며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