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전 대법관

조희대 전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여러 차례 주류와 다른 견해를 냈던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20년 3월부터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때 조 전 대법관은 유죄의견을 내면서 "다수의견은 우리 역사와 헌법을 도외시하는 해석론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역사를 망각하고 헌법을 오도하면 나라의 장래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2월에도 소수의견을 냈다. 전원합의체가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할 때 조 전 대법관은 "범행 책임을 오로지 임 병장에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법원 내 소문난 '실력파 법관'으로 꼽히는 조 전 대법관은 주말에도 출근해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법관 퇴임 전날까지 재판 업무에 매진해 동료들로부터 '재판 밖에 모른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2027년 6월이면 정년이 도래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 검증 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증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