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상환에 국가채무 소폭 줄었지만...나라살림 적자 70조원

9월까지 중앙정부 채무 1099.6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0.6조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중앙정부 채무가 한달 만에 1100조원 아래로 내려왔다. 국고채 상환에 국가채무는 소폭 줄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 규모를 웃돌면서 한 달 전보다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6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4개월 만에 1100조원을 넘어섰지만 한달 만에 다시 1100조원 아래로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채무를 보면 9월 기준 다소 악화된 경향이 있지만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연말엔 전망치에 수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올해 정부는 본예산상 1101조7000억원의 나랏빚을 전망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43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조9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266조6000억원으로 50조9000억원 줄었다. 소득세(-14조2000억원), 법인세(-23조8000억원), 부가가치세(-6조2000억원) 등의 수입이 줄어든 결과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8000억원 줄어든 20조8000억원이 걷혔다.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 납입금이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5조6000억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9000억원 증가한 148조8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6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8조5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예산 지출이 22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9월 말 기준 3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간 적자 폭을 키웠다.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정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적자 전망치와는 여전히 12조4000억원의 격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