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도 예산안 12조6078억원으로 편성

국고 보조금 증액으로 전년 대비 4.4% 증액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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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산 인포그래픽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57억원(4.4%) 증가한 12조6078억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원, 지방교부세 971억원 등 일반재원 세입 예산이 올해보다 1924억원 줄었으나, 지난 7월 집중호우, 태풍 카눈 피해 등 대규모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국고 보조금이 8006억원(전년 대비 14.6%↑)이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4.4% 증가했다.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유례 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 하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실국 실링제 실시, 성과 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714억원(12.6%)을 절감했으며, 특히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했다.
 

신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민간평가위원 대면 평가를 통해 선심성 보조금 지원 사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

경북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 하에 지방 시대 선도 모델 공유‧확산, 모두가 행복한 경북, 경북의 성장 엔진 미래 산업 육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이라는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 피해 복구비 등의 국고 보조금 교부로 전체 예산 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유례 없는 세수 부족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약자 복지, 도민 안전, 민생 경제 활성화, 지방 시대 선도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해 보통이 성공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지방 시대 실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