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차단 나선다'...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방안 추진

시-구 '건전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구체적·실효적 실행방안 추진

전 구민 대상 현금성 복지사업 신설·변경 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의무화

전국 최초로 무분별한 선심성·포퓰리즘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 마련

서울시청 정문 입구 [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는 각 구청에서 벌이고 있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을 차단하고자 자치구들과 논의해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실행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가 추진하는 이번 방안은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에 고물가·고금리 등의 경제난으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재정 위기에 미리 대응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논의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행되는 것으로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 이른바 선심성·포퓰리즘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서 지난 7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구청장들은 한목소리로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건전재정 공동 선언'에 합의하고 '건전재정 자치구 TF'(TF)를 8월에 출범시켰다.

TF는 시·구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건전재정 실행 방안 도출을 위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시-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번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자치구 의견 수렴과 TF 1·2차 회의를 거쳤고,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합의안을 마련했다. 실행 방안은 15일 열리는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 회의 시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된 뒤 시행된다. 

다만 이번 절차에는 한계도 존재한다. 사실상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 절차가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 도출에 그치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원치 않으면 굳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최정숙 서울시 행정협력2팀장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자치구들과 논의를 해야 할 일"이라며 "사전협의 결과 이행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이 인센티브가 될지 페널티가 될지 결정된 것은 없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건전재정 실행 방안을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모아 건전재정 실행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실행하여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