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정치적 계산으로 하루 한 명씩 탄핵 남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연이어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민주당은 판사 탄핵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했고, 방통위원장 탄핵한다고 했고, 검사 세 명 탄핵한다고 했고, 저에 대해 탄핵한다고 했다가 발 뺐고, 오늘은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진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회 측에 탄핵소추가 있고, 정부 측에 위헌정당심판 청구가 있다”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으냐”고 언급했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어차피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런 탄핵들이 인용될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총선 이후에 기각될 테니 남는 장사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혼란스럽게 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께 피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길이라면, 정말 그것 말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범죄들이 민주당이나 정치와 관련된 것이 있느냐”며 “전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민형배 의원 등이 자신에게 '어린놈' 등의 표현으로 비난하는 것을 두고는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그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잘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 장관은 법원이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와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해선 “사건이 전혀 다른 데다가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는 뭔 죄라고 그 재판에 몇 년 동안 불려 가야 되느냐”며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