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권 전 회장은 이모씨 등 11명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속칭 '주가 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인정된 권 회장의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나온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묻자 송경호 지검장은 "이 사건은 여러 법률상 쟁점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 지검장은 기동민 민주당의 의원의 질의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공판 상황도 점검하고 공판에 나오는 일들이 수사와 같은지 다른지 다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하면서 지난 7월 법정 구속된 최씨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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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씨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친다면, 김건희가 내부정보 활용으로 차명계좌처럼 개인사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내부정보 활용은 가족 주식계좌도 제한되어 있을텐데 시세조정 기한 내에 개인 계좌로 이득을 보았다면 이또한 범죄이잖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