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잔액 증명서 위조' 실형 확정…김건희 계좌 의혹 여전

최은순씨 사문서위조 등 혐의 징역 1년…내년 7월까지 수감

도이치모터스 1심 법원 "김 여사 계좌 시세 조종 활용" 인정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보석 신청도 기각되면서 내년 7월까지 수감된다. 여기에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어 윤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권 전 회장은 이모씨 등 11명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속칭 '주가 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인정된 권 회장의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권 전 회장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 민모씨도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도 민씨의 범죄 행위에 김 여사의 계좌 2개가 활용됐다고 봤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나온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묻자 송경호 지검장은 "이 사건은 여러 법률상 쟁점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 지검장은 기동민 민주당의 의원의 질의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공판 상황도 점검하고 공판에 나오는 일들이 수사와 같은지 다른지 다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하면서 지난 7월 법정 구속된 최씨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