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尹장모 '잔액 증명서 위조' 실형 확정…김건희 계좌 의혹 여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해훈 기자
입력 2023-11-16 14: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최은순씨 사문서위조 등 혐의 징역 1년…내년 7월까지 수감

  • 도이치모터스 1심 법원 "김 여사 계좌 시세 조종 활용" 인정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보석 신청도 기각되면서 내년 7월까지 수감된다. 여기에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어 윤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권 전 회장은 이모씨 등 11명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속칭 '주가 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인정된 권 회장의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권 전 회장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 민모씨도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재판부도 민씨의 범죄 행위에 김 여사의 계좌 2개가 활용됐다고 봤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나온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묻자 송경호 지검장은 "이 사건은 여러 법률상 쟁점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 지검장은 기동민 민주당의 의원의 질의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공판 상황도 점검하고 공판에 나오는 일들이 수사와 같은지 다른지 다 점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하면서 지난 7월 법정 구속된 최씨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1개의 댓글
0 / 300
  • 최은순씨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친다면, 김건희가 내부정보 활용으로 차명계좌처럼 개인사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내부정보 활용은 가족 주식계좌도 제한되어 있을텐데 시세조정 기한 내에 개인 계좌로 이득을 보았다면 이또한 범죄이잖아용-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