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캄보디아 총리, 외국인 부동산 소유금지 헌법개정 불필요

사진=게티이미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한 현행 헌법규정을 개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크메르 타임즈(온라인)가 14일 보도했다.

 

13일 개최된 ‘민관포럼’에 참석한 훈 마넷 총리는 부동산 시장 진흥을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자는 민간의 요청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아울러 개인, 법인 상관없이 헌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나, 헌법을 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해 발생하는 여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을 직접 구입, 보유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보유 제도와 토지・건물의 장기임차권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캄보디아는 제도상 외국인이 최장 50년간 장기임차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로 50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캄보디아의 헌법은 외국자본의 출자비율이 49% 이하인 현지법인이 캄보디아 자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그 합작법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집합주택의 경우 외국인도 구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