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5.5조원 벌금…북한 등 불법 거래 중개 혐의

사상 최대 규모 벌금

북한·이란 등 사용

 

[사진=바이낸스]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역사상 최대 규모 벌금을 부여하고 미국 시장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북한 등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대상의 거래를 중개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들었다. 

2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이날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43억달러(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벌금은 미국 정부가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가장 큰 규모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바이낸스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의 한 부분은 그동안 저지른 범죄 때문"이라며 "이제 바이낸스는 미국 역사상 기업으로서 가장 큰 벌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 당국은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 등록하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운용해야 하지만 바이낸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이낸스는 이 같은 제도를 운용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대상자의 거래를 용인했다. 하마스의 무장 조직인 알 카삼 여단, 이슬람국가(ISIS) 등의 거래를 방지하지 않았다.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이 북한, 이란 등 제재 대상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도 중개했다. 

재무부는 바이낸스의 불법 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재무부는 바이낸스 중개로 불법 가상화폐 거래가 총 166만건, 약 7억 달러 상당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낸스는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 총 80건(총 437만 달러 상당·약 56억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

북한은 가상화폐 해킹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왔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금융기관은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를 것을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바이낸스와 유죄 합의에 대해 "가상화페 산업 전체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어디에 있는 어느 기관이든 미국 금융체계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우리 모두를 테러리스트, 외국 적대세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규정을 따르거나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은행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CEO직을 사임했다.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유죄 인정 합의의 조건으로 벌금 43억달러를 낼 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