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지역 맞춤형 정책 지원"

24일 열린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 개최식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모여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역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이민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법무부 및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지역 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열었다. 해당 네트워크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이민정책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자 설립됐다.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면서다.
 
이를 통해 기존 중앙 정부 중심의 이민정책 수립·시행 체계를 극복하고, 지자체별로 중앙 부처의 이민정책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워 전담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네트워크에는 이민정책연구원과 법무부, 한국행정학회를 비롯해 12개 광역지자체, 31개 지역연구원 등 46개 기관이 참여한다. 네트워크는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자체 이민정책 추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민정책 관련 연구를 자문하고, 연 2회 지역 이민정책 연구 포럼 및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연구총서 발간, 지자체 이민정책 전담 조직 신설 및 정책 개설 컨설팅 등의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민 정책을 추진하려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이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기반 이민 정책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네트워크 출범식에는 손홍기 이민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 등도 참석했다.
 
손 부원장은 축사에서 "지자체별 특수한 상황과 맥락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보고 연구하는 지자체 정책연구원 등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시대를 맞아 외국인 이민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제언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은 우리 사회가 활력을 되찾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