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소소위 본격 가동…R&D·특활비 등 '쟁점 예산' 살핀다

지난 13일부터 예산소위…감액 심사만 진행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예산심사소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7일 쟁점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소위 내 소소위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소소위는 예결위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민주당 의원,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 등 4명이 참여한다.

예결위는 앞서 지난 13일부터 예산소위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다. 당초 증·감액 심사를 하기로 예정됐으나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감액 심사 정도만 진행됐다.

여야 간의 견해차가 큰 △R&D(연구·개발) 예산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은 전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예산 심사에 불성실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내고 이를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강훈식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결위 활동일이) 30일까지 고작 3일 남았는데 아직 증액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묻지마 삭감을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며 여야는 예결위에서 처리한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30일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12월 1일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될 경우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게 되지만, 견해 차이가 큰 만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12월 24일이 돼서야 예산안이 처리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의 경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가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