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G7 도달 위해선 연평균 3.5% 경제성장률 달성해야"

한국이 주요 7개국(G7)의 경제력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3.5% 경제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1975년 만들어진 주요 6개국(G6) 자격요건을 준용해 G7이 되기 위해서는 △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 이상 △ 세계 GDP 점유율 2% 이상 등 두 가지 경제 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2418달러로 첫 번째 기준은 충족했지만, 세계 GDP 점유율이 1.67%에 그쳐 두 번째 조건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때 2030년 G7 회원국의 경제력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한경협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2.1%)이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분야별 개선책을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노동 부문에서 근로형태 유연화를 통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이민 노동자를 유치해 경제활동 인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 고도화를 위해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외로부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시설투자 세제 지원 확대,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 및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나간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의 현 위치와 G7 자격요건 충족 여부 [사진=한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