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개 도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표회장으로 선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지속가능 성장 위한 정책방향 함께 모색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사진=강대웅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 수원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들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제 해제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장은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임원 선출,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행사는 과밀억제권역 단체장 8명과 부시장·국장 5명이 대리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임시 대표회장을 맡았던 이현재 하남시장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상호 협력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모임을 계기로 긴밀히 협력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협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시 대표회장을 맡은 이현재 하남시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강대웅 기자]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이재준 수원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이 수도권 과밀을 막는 게 아니라 수도권 성장과 생존 자체를 막고 있다"며 "기업이나 여러 시설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20년 전에 불과 25만명이었던 도시가 지금은 100만명을 넘어가고 있고, 기업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저해하고 규제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1985년에 폐지하고 2004년에는 거꾸로 수도권 강화 전략으로 돌아섰다"며 "가까운 일본도 2000년 들어 수도권 규제를 대부분 폐지했다"며 “이번에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임된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강대웅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