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호, 北 정찰 위성 발사 독자 제재…김수키 美 제재 대상에

미,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호주 등 4개국이 조율을 통해서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관련자들을 각각 제재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미·일과 호주 등 4개국이 북한의 지난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자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네 나라가 조율된 대북 제재 조치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와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김수키는 군사, 에너지, 인프라 분야 기관이나 업체들의 기밀 정보를 타깃으로 삼아 실존 인물 등을 사칭하는 이메일을 유포해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문서 유출(2014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2016년) 사건 등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다.
 
제재 대상에 오른 최성철, 최은혁, 임성순 등 개인 8명은 북한의 국영 무기 수출 업체, 금융기관, 페이퍼 컴퍼니 등과 관련된 인사들이다. 강경일, 리성일 등은 이란 테헤란 소재의 청송연합 대표로, 이 조직은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강경일은 중국산 알루미늄 판매를 시도했으며, 리성일은 외국 정부에 재래식 무기를 판매했다. 

블링컨 장관은 "호주, 일본, 한국도 각각 제재 대상 지정을 발표했는데, 북한에 대해 4개국이 조율해 제재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자를 계속 추적하고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2년도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유지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을 계속 북한에 보호하고 있는 점, 1970∼1980년대에 납북된 일본인 다수 가운데 5명만 일본에 송환된 점 등을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 이를 7년째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북한은 1988년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에 명단에서 빠졌었다. 테러지정국에서 해제되려면 6개월간 국제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