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금지, 국내 증시 신뢰 회복 일환"

김소영 금융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에서 열린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공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4[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의 선진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시행했다며 정책 결정 배경에 대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지난 달 5일 정부와 금융당국이 공매도 일시 중단 조치를 시행하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즉흥적 시장 개입 및 이에 따른 가격 결정 기능 반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엄정 대응해왔지만 근절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내 주식시장에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와 함께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 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며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속해 왔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음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연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급격히 하락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관행적인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