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서울 편입 검토' 발언…"우려스럽다"

'정미영 시의원, 실효성 없는 어려운 정치적 계산…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유일한 해답'

정미영 의정부시의원이 1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의회]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의정부 서울 편입 방안 검토 발언과 관련해 의정부시의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은 1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서울 편입 문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정부 서울 편입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서울 편입 시 의정부의 교통·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일부 부동산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면서도 "도시 발전과 의정부시 위상과 가치는 지금보다 낙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주요 공공기관 행정사무를 서울 본청에서 처리하게 돼 지금의 불편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현재 행정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가 경기도청, 교육청,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제2청사 또는 지청, 지역본부 형태로 의정부에 분할 운영하며 경기 북부 지역의 행정 수요와 사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서울로 편입되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관 이전 문제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은 과밀억제권역 100%로, 경기 남부보다 규제가 심해 기업 유치, 일자리 문제의 연속성, 세수 구조 개편으로 재정 자율성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 갈등 원인이 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떠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서울 편입은 일부 지역 편입을 두고 논란만 키워 정작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정치적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와 맞물려 고양, 광명, 구리 등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조차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있어 자칫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동력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감이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시 경기 북부 관문으로 지정학적 한계를 넘어 성장 기회와 잠재력 상승으로 행정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별자치도는 산업단지·IT 기업 유치, 방위 산업 R&D 센터 설립, 문화디자인콘텐츠 플랫폼 구축 등 신성장 동력화에 필요한 신사업 발전 전략을 갖추고 있다"며 "국제자유평화도시 남북 통합의 중추 거점으로, 각종 교통 인프라와 규제 개선 등 경제적 효과로 지방 상생과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엔진 동력으로 자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올해 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고, 의정부시의회도 설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례를 공포하며 힘을 실었다"며 "국회 또한 여야 의원 60명의 동의를 얻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특별자치도 출범까지는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동근 시장은 올해 4월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공직자 설명회에서 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한 데 이어 6월 북부기우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지난달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의정부 서울 편입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경기 북부는 오랜 시간 도시 성장 측면에서 많은 규제로 소외되고, 주민 생활권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참아왔다"며 "경기 북부 중심도시인 의정부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딜라이브TV는 김 시장과의 인터뷰에서 의정부시 서울 편입에 대해 "의정부시민들께서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 신중하게 주민,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딜라이브TV는 '서울 편입을 원하는 시민이 많다면 의정부시 또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