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사의 수용, 방송장악 계속하겠단 '오기의 표현'"

尹, 본회의 탄핵 표결 앞두고 이동관 면직안 재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방송 장악을 계속하겠다는 '오기의 표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위원장은 꼼수 사퇴로 국회와 국민을 조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기형적 운영과 방송사 보도 시스템 개입,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심의 요구 등을 벌였다"며 "본인이 벌인 일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까 두려웠나"라고 따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최 원내대변인은 "노조법과 방송3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는 막겠다는 꼼수가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란데, 언론 장악에만 골몰하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께 부끄럽지 않나"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다. 탄핵안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이다. 과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168석)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탄핵안 표결 전 이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 시도는 불발에 그쳤다. 

방통위는 당분간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 위원장 사퇴로 위원장 자리도 공석이 됐다. 부위원장 1명만 남았기 때문에 안건 의결도 사실상 불가능해 방통위는 당분간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