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직격탄에 내년 초1 사상 처음 40만명 무너질 듯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딱히 없다. 정부가 내년 교육부에 저출산에 따른 관련 조직을 만들 예정이나 임시 정원을 배치하는 과장급 기구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통계청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수는 35만7771명으로 2016년생 40만6243명보다도 5만명 가까이 적다. 합계출산율은 1.172명에서 1.052명으로 하락, 1명대를 턱걸이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출생연도의 출생아에 더해 사망자 수, 조기 입학생, 과령 아동 입학생, 국내 거주 외국인, 출국자 수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출생아 수 외 변수의 영향은 크지 않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2016년 출생아 수와 5000명 차이 난다.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은 2017년 이후 더 심각해지며 이듬해인 2018년 합계출산율이 바로 0명대로 내려갔다. 2020년이 되면 출생아 수가 27만2337명으로 30만명대 밑으로 추락한다.

교육부는 내년에 관련 국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다음 달부터 시행될 조직개편에서는 결국 한 단계 낮은 과 단위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이 역시 임시 정원을 활용한 과장급 자율 기구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자율 기구의 존속 기한은 6개월, 행안부 논의를 거쳐 최대 1년까지 운영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규제 개혁 완성,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현안을 담당할 조직 필요성을 더 크게 판단한 결과"라며 "(저출산 관련 조직을 향후 정규 조직으로 둘지 여부는) 운영 성과를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