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당정 "중처법 50인 미만 확대 2년 유예 추진...이달 지원책 발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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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처법 50인 미만 확대 2년 유예 추진...이달 지원책 발표"

정부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등 관련 지원책도 이달 내놓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내년 2월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처법 적용에 대해 이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 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지만 80만여개에 달하는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는 데에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도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 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과 인력 양성, 기술 시설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범정부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

 

[홍콩 ELS 분쟁 쓰나미 온다] 금융당국, '배상기준안' 마련 착수…'판매 제한' 논의도 이뤄지나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관련 대규모 분쟁 조짐이 감지되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배상기준안' 마련에 돌입했다. 내년 상반기에만 해당 상품 손실 규모가 최소 3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손실이 확정된 후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때에 대비해 이와 관련된 배상비율 기준안 마련을 논의 중이다. 배상안을 만들면 이를 근거로 해 관련 상품에 대한 민원 발생 시 금융회사들이 자체 자율 조정에 나설 수 있어서다. 

이미 지난 1일 기준 금감원이 접수한 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에 이르며 금융권은 일반 민원 접수건까지 포함하면 관련 민원 규모가 더 많이 집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은행권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관련 분쟁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이 지난 1일로 예정됐던 KB국민은행 ELS 현장 점검 기한을 이번 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등 현미경 조사를 이어가고 있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권은 해당 상품의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규모가 8조원이며 40% 이상인 3조원 넘는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해당 상품 만기는 2년 반에서 3년인데 상품이 판매된 2021년 이후 홍콩H지수가 약세를 보였다. 홍콩H지수는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50개 종목을 추려 산출하는 지수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만2000대를 넘어섰으나 같은 해 말 8000대까지 떨어진 뒤 현재는 40∼50%에 불과한 6000대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해당 상품은 관련 지수 하락률이 반영된다. 

금융권 안팎에선 고위험 상품에 대한 은행권 취급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규모가 큰 펀드나 파생상품 자체에 대한 원금 손실 리스크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바이러스 기승"···독감·폐렴, 소아·청소년 중심 확산

겨울철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들어 인플루엔자(독감)와 폐렴 환자가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방역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7주 차(11월 19~25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45.8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3.9명)보다 3.3배 높은 수치다. 직전 주인 지난달(12~18일)과 비교해도 22%나 늘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7~12세에서 100.9명로 유행 기준 대비 15.5배였다. 특히 13~18세는 104.0명으로 유행 기준 대비 16배에 달하는 등 소아와 청소년 연령대에서 환자 증가세가 가파른 모습이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심하면 입원해야 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감염됐다면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해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인플루엔자는 예방 가능한 백신이 있지만 최근 중국에서 시작돼 국내에서도 유행 조짐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인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은 백신이 없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했지만···K건설 '사우디發 훈풍' 기대↑ '내년 12조 수주고 정조준'

​​​​​​​우리나라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서 비록 참패했지만 국내 대형 건설사들에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됐다는 평가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K건설의 해외사업 수주에도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사우디발(發) 수주고가 지난해의 3배에 육박하는 12조원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30 엑스포의 사우디 리야드 개최가 결정되면서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 사우디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우디는 이번 엑스포와 함께 네옴시티 건설, 리디야 킹 살만 파크 개발 등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을 포함한 '비전2030'을 추진하고 있다. 엑스포 개최가 확정된 만큼 이들 국가사업들의 진행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리디야 킹 살만 파크 프로젝트는 쌍용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사우디 리야드 16만㎢ 부지에 230억 달러(약 30조원)를 투입해 세계 최대 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부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16배, 미국 센트럴파크의 5배 수준으로 네옴시티 사업과 함께 비전2030의 핵심 프로젝트로 꼽힌다.

이와 동시에 사우디는 사업비 5000억 달러(약 646조원)를 투입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는 네옴시티의 일부 지역을 엑스포가 개최되는 2030년 이내에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국내 삼성물산·현대건설 등은 이미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터널 공사 등을 수주해 시공하고 있다. 엑스포로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된다면 더 많은 일감을 수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음 모습 드러낸 네이버·삼성 AI 반도체..."30B 언어모델 단일 칩 실행" 강조

네이버·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협력해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윤곽이 처음 드러났다. HBM(고대역메모리) 대신 LP(저전력)DDR D램을 탑재하며 '하이퍼클로바X'를 필두로 오픈소스 초거대언어모델(LLM)을 추론(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 작업이 진척됐다. 네이버는 자체 AI 모델 추론으로 AI 반도체 성능을 우선 검증한 후 빅테크처럼 클라우드를 통해 외부에 공개해 기업 AI 운영비 절감에 나설 방침이다.

3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서울대 'AI 효율성 워크숍'에서 네이버클라우드가 자체 개발 중인 AI 반도체 설계 구조에 대해 공개했다. 

'네이버 AI 반도체(가칭)'의 가장 큰 특징은 전력 효율을 높이고 대량 양산을 위해 HBM 대신 LPDDR D램을 탑재한 점이다. 네이버·삼성전자 협력관계를 고려하면 삼성전자가 공급한 제품으로 풀이된다.

시중의 AI 반도체는 다양한 AI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범용적인 성능에 초점을 맞췄고 이 때문에 하나의 AI 모델을 추론하기 위해 여러 개의 AI 반도체가 필요하다. 반면 네이버 AI 반도체는 압축된 AI 모델을 추론하는 데 특화해 하나의 AI 칩으로도 AI 모델을 추론하는 게 가능하다고 네이버 측은 밝혔다.

네이버 AI 반도체는 네이버의 LLM 하이퍼클로바X뿐 아니라 메타(페이스북)의 오픈소스 LLM '라마'와 네이버랩스가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만든 이미지 생성 AI 등도 추론하며 그 성능을 입증했다. 현재는 회로 설계 효율을 검증하는 FPGA(용도변경가능 반도체) 단계이고 곧 이를 바탕으로 ASIC(특화 반도체) 설계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