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시장 내려오고 있는 상황···규제 완화 유지해야"

지명 후 첫 출근...정부의 깊은 시장 개입에는 신중론 시사

도심 내 소규모 주택 등 공급형태 다양화 입장도 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와 주택 유형 다양화를 통한 공급 확대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정부가 시장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10년~2012년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하며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일시 면제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임명돼 문재인 정부에서 3년 임기를 마쳤다.

최근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향후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며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 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해선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며 "지난 30∼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 범위 내에서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인 만큼, 그런 집들이 많이 공급돼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책 우선순위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더불어 전세사기 문제 등을 꼽았다. 박 후보자는 "민생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서 매매 가격이든 전세 가격이든 전세사기 문제든 이런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논의 중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 가는 것"이라며 "(전세) 시장의 투명성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전성이 아직도 담보되지 못하는 시장의 구조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