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위산업은 평화산업...국방비는 산업 발전 위한 투자"

"국가안보 위한 공직자 취업 예외 규정 필요...ADD 연구원 처우‧보상체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LIG넥스원에서 열린 청년 방위산업인 간담회 참석에 앞서 감시·타격·방어를 주제로 한 방위산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의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방산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 국제 협력의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며 "1년에 50~60조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의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국내총생산(GDP)을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방산수출 독려 이유를 설명했다.

 
회의에서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자 취업제한 완화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수출 설비투자 혜택 확대 △미국 수출을 위한 관련 규제 해결 등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서는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방위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할 것"을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금융·수출지원 단계까지 일관된 정부 지원 시스템을 통해 방산 강소기업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전달해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첨단항공엔진 전시관도 관람했다. 전시관 벽면에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님의 관심 어린 발자국들이 모여 방산수출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윤 대통령은 강석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래항공연구소장으로부터 우리 엔진 기술 보유 역량과 첨단 항공 엔진 개발 필요성, 엔진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인근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청년 방위산업 종사자 13명과 간담회를 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격려했다.

한 참석자는 "청년 스타트업이 민간 방산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다른 참석자는 "방산 부문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산수출 관련해 "과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무기를 팔았으나, 이제는 구매국 수요에 맞춘 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라면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국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경제, 기술, 문화와 같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며 안보 협력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 "안보 자산인 ADD 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 방산기업의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 처우와 보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