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석 292명 중 찬성 264명·반대 18명·기권 10명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0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무기명 전자 투표로 표결이 이뤄졌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예상됐다. 보고서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