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2025년에 월급 205만원...직업군인은 '중견기업' 수준 보수 지급

국방부,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재정, 주거, 교육, 문화, 의료, 가족 등 처우 개선"

[사진=국방부]

병사(병장 기준) 월봉이 2025년까지 205만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저임금 50%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초급간부 역시 중견기업 초임연봉 수준으로 임금이 늘어나며 군인 자녀 교육 지원 등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10일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작성하는 군인복지정책 기본문서로서, 국방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협의, 각급 부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해 온 과제들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향후 5년간 이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국방부는 군인복지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군 복지정책 발전 토론회, 군인복지위원회를 통해 △재정 △주거 및 생활 △전직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의료 △가족 총 6개 분야 20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은 지난 8월에 진행된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주거여건 개선, 전역 후 진로지원,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을 중점으로 수립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사진=국방부]

향후 5년간 병사는 최저임금,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초임연봉 수준으로 개선된다. 2025년까지 병사는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월 20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급간부의 경우 장기복무 선발률 상향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단기복무간부 장려금 및 수당이 인상된다. 

교육·전직 복지도 개선된다. 그동안 군에서 수행하는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직무와 유사하나,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되지 않아 군 복무 중 쌓은 경력이 전역 후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인들이 복무 기간 동안 역량 개발 및 복무경력과 연계해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생활, 문화·여가, 의료, 가족 복지 등도 달라진다. 병영생활관은 2~4인 통합형 생활공간으로 조정하고, 2026년까지 간부숙소를 1인 1실로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 군인들의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확대와 연계해 전자책·오디오북을 추가 도입·확대한다. 또 노후된 병영도서관은 2027년까지 북카페형 도서관으로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의료 복지에 있어서는 현재 89개소에서 운용 중인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2027년까지 해·강안 및 경계부대 등 총 105개소로 확대하고, 3척에 설치된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2027년까지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함정 총 87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군인 자녀의 보육 및 교육지원을 확대한다. EBS, 민간기업과 연계해 격오지 자녀에 대한 온라인 학습지원을 2배 이상인 1500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군인자녀 대학 특별전형과 장학금 지급 인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정과제와 연계해 행복한 군 생활, 튼튼한 국방을 만들 것"이라며 "장병과 국민의 기대에 부합해 사회와 균형된 종합복지 실현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