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공급망위원회' 신설

기재부,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요소 등 주요 전략 물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별부처 위주의 공급망 관리를 범부처적 관리 체계로 강화해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급망 기본법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의 후속조치다.

공급망 기본법은 컨트롤타워 신설 등 범정부적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기업지원을 위한 공급망 안정과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에 정부도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해 운영한다. 위원회는 경제와 안보 전문가가 포함될 방침이다.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확정하면 소관 부처들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조직인 공급망기획단의 정규조직화에도 나선다.

또 국가·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물자와 원재료 등을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한다. 현재 경제안보TF를 통해 관리 중인 200여개 핵심품목 등을 공급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경제안보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 등은 소관부처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정부는 선도사업자의 수입국가 다변화, 생산기반 신설, 기술개발, 경제안보품목 비축 등을 지원한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공급망 위험을 조기파악하고 선제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의 효율적 관리와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또 기재부가 경제안보품목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통보할 경우 소관 부처는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운용한다.

공급망 선도사업자 등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한다. 이 기금은 정부 보증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할 예정으로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별부처 위주에서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 체계로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위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