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요소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해상 운송비도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며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요소, 인산이암모늄, 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으로부터의 (요소)수입 차질이 발생한 직후 주유소 판매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대체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의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이 증가해 현재 수요대비 총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물량 1930t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겠다"며 "공공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구매 추진과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용 비료인 인산이암모늄 수급과 관련해 그는 "현재 완제품 1만t, 원자재 3만t 등 총 4만t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수급 안정화를 위해 모로코, 베트남 등 제3국에서의 공동구매 지원과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현재 국내기업이 생산·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차전지 핵신재료인 흑연은 업체별로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해 원활하게 수급되고 있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은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가 진행 중에 있으나 정부는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 시 비축물량 확대, R&D, 대체수입처 발굴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3법' 중 공급망기본법 제정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은 완료됐지만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됐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한 국회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