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 돕겠다는데 청년들 "아이고 의미 없다" 이유는

올해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분양가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혜택을 담아 정부와 은행권 등에서는 파격적인 상품이라는 평가가 나왔으나 정작 수혜자인 청년층의 반응은 매우 냉소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 가격이 안정적인 서울에서는 청약통장의 혜택을 활용하기가 어려운 데다, 청약통장을 활용하자고 인구 이탈이 일어나는 지방에서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청년층 사이에서는 저임금 등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약통장이 ‘빚 좋은 개살구’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연소득 3600만원,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입할 수 있었던 것에 비교하면 가입 요건이 상당히 완화된 셈이다.

또한 혜택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우선 청약통장의 자체 이자율도 4.5%로 기존 유사한 상품보다 0.2%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최대 납입한도도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해당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통해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조건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가 첫 발표됐을 당시 청년층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주목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이 분양가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발목을 잡은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청년 세대(19~34세) 인구는 1021만3000명으로 전체 5013만3000명 중 20.4%를 차지한다. 그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은 549만1000명으로 53.8%에 달했다. 

즉 청년층의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로 꼽힌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요건인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종종 6억원 이하 분양가를 기록하는 아파트가 있으나 일반공급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올해 청년층을 위한 특별공급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나 신혼부부 등과 자리를 나눠야 하는 탓에 공급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상대적으로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지방에서는 '인구 이탈' 문제가 심각한 탓에 대규모 대출을 받고 분양받은 주택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2013~2022년)간 비수도권을 이탈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순 인구가 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지역을 보면 경남이 10만5000명 이동해 17개 시‧도 중 10년 새 가장 많은 순 유출을 기록했고, 경북 9만명, 전남 7만6000명, 전북 7만6000명 순으로 영호남지역이 절반 이상으로 파악됐다.

지방 인구 이탈의 주요 원인은 청년층으로 꼽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 인구 이탈로 청년층의 이동을 주요 원인으로 언급한 이후 임금·고용·경제성장률 등 경제적 요인 탓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문화 및 의료서비스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도 청년층의 이동 요인으로 지목했다. 결국 서울에서도 지방에서도 다른 요인에 의해 청년들이 주택을 매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 청년층 사이에서는 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활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20대 직장인 A씨는 "중소기업 대졸 신입 연봉이 28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수령액은 월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세를 비롯해 고정 생활비만 100만원 가까이 지출되는 현실에서 대출까지 끌어서 집을 사라는 정부의 정책을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