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요소수 문제 재발, 근본적인 대책 촉구한다

디젤차량용 요소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면서 약 90% 이상을 수입하던 중국발 요소 수입이 중단되면서 국내 문제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요소는 농업용 비료로 사용하는 농업용과 자동차용 요소수 등으로 활용하는 고순도 산업용으로 나뉜다. 

지난 9월 중국 내 농업용 요소 부족 문제가 떠올랐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산업용 요소에 대해 통제가 이뤄지면서 벌써부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3년 전 요소수 문제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 현재 3개월 정도 요소는 공공용으로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안감은 여전하고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당시 국내에서도 문제가 확산되면서 수입 다변화 노력과 공공용 비축 등을 통해 중국 의존도가 80%에서 지난해 70%대로 떨어졌으나 다시 현재는 91%까지 늘었다. 이 같은 중국 의존도 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온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중 경제 갈등은 물론 중국발 각종 원료와 소재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독제 체제로 가면서 이른바 '시진핑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국가 전략적 품목으로 활용하고 있고 정치적인 보복 수단으로 크게 활용될 것이 우려된다. 

아직도 수년 전 한한령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철수는 물론 자동차 판매 급감 등 다양한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15개국이 원자재 문제 등에 대한 전략적 악용을 지양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자는 협의가 진행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즐비하다는 점이다. 약 3년 전 발표된 자료에서 90% 이상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약 800가지에 이르며 1000만 달러 이상 수입하는 품목만 200여 가지나 된다. 

대일본 희토류 품목 수출이 금지되면서 일본이 곧바로 꼬리를 내린 사안도 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금지도 글로벌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현재 배터리 음극 재료인 흑연 수출 금지도 중요한 핵심 품목이라 할 수 있다. 

중국산 원료 수입이 금지된다면 배터리 강국을 지양하는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배터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는 작게는 약 60%애서 최대 95%에 이르는 품목이 있다. 

정부는 수입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높은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필수적이다. 저렴한 중국산 대비 수입 다변화를 통해 비용이 올라가면 정부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적극적으로 수입 다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수입 대체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용 비축 물량도 늘려야 한다. 요소는 약 3개월치라고 언급하는데 필요하면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다른 품목도 중요도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 다원화 차원에서 비축 물량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기본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품목도 개발해야 한다. 광범위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저렴한 대체 원자재를 개발하는 신기술 등 원천기술 확보가 관건이다. 당장 모면하는 습관보다는 확실히 미래를 위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이번 요소 문제도 시작점이라 판단하고 다시 한번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사진=김필수 자동차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