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8개월 연속 올랐는데…신생아·청년 겨냥한 70조 특례대출 '대기중'

금융권 가계대출 2.6조↑…주담대 5.6조↑

특례대출이 가계부채 추가 자극할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은행권 가계대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 힘입어 가계부채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수십조 원 규모 특례대출이 가계부채를 추가로 자극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가계대출은 지난 4월(1000억원) 오름세로 전환된 뒤 △5월 2조6000억원 △6월 3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 △8월 6조1000억원 △9월 2조4000억원 △10월 6조2000억원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오름세를 주도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지난달 주담대는 5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전월(5조2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5조7000억원을 기록해 전월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으나 제2금융권 주담대가 같은 기간 5000억원 감소에서 1000억원 감소로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담대는 3분기 오름 폭(6조~7조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면서 "늘어난 대출 대부분은 무주택자 대상 정책성 대출, 집단 대출 등 실수요자 위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 기조에 발맞춰 대출 기준을 조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기지신용보험·보증 가입과 주담대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제한했다. 신한은행도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이 목적인 주담대에 최대 2억원 한도를 적용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내년 초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약 27조원 △청년주택드림대출 20조~30조원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약 20조원 등 67조~77조원에 이르는 정책금융상품이 줄줄이 출시된다.

다음 달 시행되는 신생아특례대출은 조건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연 1.6~3.3%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을 내준다. 연 5% 넘는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다. 대출 수요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책모기지 상품 특성상 출시 초반 신청이 몰리는 데다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시작과 맞물리면 당국으로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40조원 규모로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미 가계부채 급증을 이끈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11월 가계대출 중 35%에 해당하는 9000억원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디딤돌,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성 대출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과 별개로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도 "수십조 원 규모에 달하는 정책대출 공급을 추진하다 자칫 가계부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안정된 흐름이 지속되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출 현장의 세세한 부분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챙겨보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