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경찰 역량 강화' 주제로 과학수사 경찰관 간담회 개최

진실 밝히는 과학수사, 현장의견 듣는다···경험담 나누며 과학수사 효율성 높이기 위한 법령·제도 정비 등 건의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13일,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과학수사 담당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과학수사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과학수사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과학수사 경찰관들은 생생한 경험담을 전하면서, 과학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활발히 제안한다. 특히, 업무 부담이 가장 큰 분야인 변사사건의 경우 정확한 사인 조사를 위해 검시조사관을 증원하고, 변사자의 진료·투약 정보를 과학수사관이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한다.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법의학 전문인력 양성이 활성화됐으며, 일본에서는 사인조사법이 제정(’22년)되어 검시조사관이 영장 없이 일정한 사인조사를 할 수 있다. 이밖에, 과학수사 경찰관들은 변사·화재 현장 등에 자주 출입하므로 위생을 위해 경찰서 내 다른 부서 경찰관들과 분리된 사무·샤워 공간 필요성도 언급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과학수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장간담회 의견을 토대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지난해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현장 경찰관 등 의견수렴을 위해 집회시위관리,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23년 총5회)했다. 다음 현장간담회는 자치경찰을 주제로 1월 30일에 진행되며, 매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