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정실질환자, 10년 전보다 2배 확대…성남시에 법무병상 설치

법무부·성남시청,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 MOU 체결

13일 경기 성남시청에서 열린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과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협약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규모와 전체 수용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난 가운데 경기 성남시에 있는 의료원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이 설치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는 5622명으로 2013년 2607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교정시설 수용 인원 대비 정신질환자 비율은 10.8%로 2013년 5.4%보다 2배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성남시는 이날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 처우 개선과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증정신질환 수용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내 법무 병상 설치와 운영 △수용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진료 지원 등 치료 연계 시스템 구축 △법정신의학 분야 의료 인력 충원을 위한 협력 체계 수립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과 지역 사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유 △그 밖에 수용자의 의료 체계 개선과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협력한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팀장 박승환 정책기획단장)'를 운영하면서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성남시와의 업무협약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 체계 개선의 하나로 시행됐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출소 후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수용자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무부에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