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비기축통화국 평균 이상…공공부문 부채 1500조원 돌파

기재부, 2022 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53.5%…전년대비 2.2%p 증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가 전년보다 9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고유가 등의 여파로 인해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9조원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D2 비율은 53.5%로 전년보다 2.2%포인트 올랐다.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1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D3 비율도 73.5%로 전년대비 4.9%포인트 증가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와 D2, 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쳐 계산하고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다. D3는 D2에 중앙과 지방의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다. 

통상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 D2·D3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D2 증가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의 영향이 크다. 지난해 국고채는 전년 대비 84조3000억원 늘어났다. GDP 대비 부채비율도 지난 2019년 이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 GDP 대비 부채비율도 넘겼다.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 GDP 대비 부채비율은 53.1%로 이보다 0.4%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 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선진국은 2019~2020년 채무를 늘린 뒤 2021년 이후부터는 긴축재정을 통해 채무를 줄이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면서 "계속된 확장재정이 누적으로 나타난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3 증가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D2의 확대 영향이 크다. 여기에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공기업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의 여파도 상존한다. 

지난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금·공사채를 늘리며 46조2000억원 부채가 늘었다. 한국가스공사도 운전자금 증가에 따라 17조1000억원, 한국토지공사는 정책사업 확대로 인해 6조5000억원의 빚이 추가로 생겼다. 지방공기업에서도 4조8000억원 부채가 확대됐다.

D2와 D3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건전재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무성질별로 만기, 이자율, 채권자 소재지를 살펴보면 장기부채, 고정이자율, 국내채권자 비중이 높아 채무의 질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부채가 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재정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많이 증가한 만큼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