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심화] 인구성장률 OECD 최악, 부양비는 최고…국가 경쟁력 어쩌나

2025년부터 인구 감소 본격화…생산연령인구도 감소

2027년 생산인구 100명당 유소년·노인 119명 부양해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무료 점심 식사를 하려는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령화 여파로 50년 뒤 한국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7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향후 국가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할 유소년과 노인 수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22년 40.6명에서 2058년 100명을 넘어선 뒤 2072년 118.5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부양 인구 대부분이 노인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2022년 기준 유소년 부양비는 16.2, 노년 부양비는 24.4에 그쳤지만 50년 뒤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14.3으로 감소하는 반면 노년 부양비는 104.2로 급증한다. OECD 국가 평균 노년 부양비로 예상되는 56.9에 비해 두 배를 웃돈다는 의미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2022년 151.0명에서 2050년 504.0명, 2072년 726.8명 등으로 커지게 된다.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7배 이상 많아진다는 얘기다.

인구 성장률도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인구는 전년 대비 0.8% 늘어나고 내년에도 0.07% 소폭 증가하는 데 이어 2025년부터는 -0.13%로 감소세 전환이 예상된다. 이후 10년간 인구 성장률은 연평균 -0.16%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감소 폭은 점점 커져 2067~2072년에는 -1.31%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한 -1%대 인구 성장률이다. 같은 기간 한국 다음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국가는 스페인과 폴란드, 라트비아 등으로 -0.9%다.

부양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구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2022년 3674만명이던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 3417만명으로 감소한 뒤 2072년 1658만명까지 쪼그라든다. 앞으로 50년간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인구가 45.1% 급감한다는 얘기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이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2만명씩 줄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0만명 정도씩 생산연령인구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국가 경쟁력 악화로 직결되는 사안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1.1%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보였지만 2072년에는 45.8%로 꼴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기준 고령 인구 비중, 총부양비, 노년 부양비는 OECD 평균을 밑돌지만 2072년에는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 공급 감소가 향후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31~2050년 노동 공급에 따른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