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보험 급여횟수 16→20회 확대

당정, 여성·아동 건강 지원 대책 발표

유방암·골다공증·소아 당뇨 지원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내년 2월부터 체외수정 시술 급여 적용 횟수가 기존 16회에서 20회로 늘어난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과 아동 건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난임 시술과 더불어 유방암과 골다공증, 소아 당뇨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유방암의 경우 내년 1월까지 표적항암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마치고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또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골절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검토된다.

내년 3월부터는 소아 1형 당뇨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과 관련해 환자 본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 지원 시 여당은 현재 381만원에 달하는 고성능 인슐린 자동주입기 가격이 약 50만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아 1형 당뇨와 관련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1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라며 "가임기 여성에 대한 국가 지원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무엇보다 아이를 갖길 원해도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며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없애고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출생 문제는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은 우리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며 "야간과 휴일에 아픈 아이를 데려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기관, 이른바 '달빛 어린이 병원'을 확대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제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간 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에 찬성한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달빛 어린이 병원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1형 당뇨는 특히 당뇨관리기기 의존도가 높은 소아 청소년 환자와 함께 부모님의 부담을 경감할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령기 여성 건강 위험 중 큰 문제인 골다공증 경우도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