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거부권 자제"…대통령실 "여야 정책 노선 차이"

"R&D 예산 삭감 우려" 지적에 "방만한 예산 구조조정해야"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국회에서 입법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자제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정책 노선 차이"라며 "자유 시장 경제 기조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 예방을 온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과 만나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들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국민이 뽑은 대표 기관임을 고려해 국회 입장, 입법안에 대해 존중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후 재의가 부결돼 법안들은 폐기됐다.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폐기됐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입장이 달라 어렵겠지만 정치가 일방적인 의사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고려하겠지만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며 "정치가 국민들에게 불편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관섭 정책실장은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책 노선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가급적이면 자유 시장 경제 기조에 맞게 운영하길 바라는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예산이나 민생 법안이 많이 걸려있는 만큼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예산안을 두고도 견해가 충돌했다. 이 대표는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가 어려울수록 삶을 뒷받침하는 부모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서민 지원, 취약계층 지원 예산 증액이 안 돼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실장은 "R&D 지출을 줄일 생각은 없지만, 방만하게 쓰이는 부분은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