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예산 71조원 규모로 조율… "역대 최고액 경신"

적 영토 파괴 위한 것이라는 해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조7000억엔(약 70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7일 전했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인 2023년도의 6조8000억엔(약 62조6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반격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 수단인 국산 장사정 미사일 취득비와 차기 전투기 개발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국가방위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도까지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이 같은 예산 증액은 일본이 적 영토에 있는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게 해주며 일본의 주요 국방 정책"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4회계연도에 육상 자위대의 지대함 유도 미사일인 타입-12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입하는 데 961억 엔을 배정했다.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개발하기 위한 64억 엔도 예산안도 포함돼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이 미국 이외의 국가와 맺은 첫 번째 합동 무기 개발 계약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참고해 방위장비 개발에 주력할 연구소를 내년에 설립할 계획도 예산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