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北 ICBM 도발 가능성에 "한미·한미일 공동 조치 마련"

"제도화된 NCG를 차질없이 관리하고 운용해나가느냐는 내년 여름 이후의 일"

"한·중·일 정상회의, 내년 초 장담할 수 없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참석차 지난 1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달 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 "만약 북한의 이런 도발이 이어진다면 한·미 간 필요한 조치,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17일 말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김 차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미국도 12월 중 혹은 늦어도 연초까지는 북한이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탄도미사일에 핵을 실을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NCG가 신경 써야 할 대목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1월 미국 대선이 한·미 간 확장억제 체제 제도화에 변수가 될지에는 "제도화는 내년 여름에 완료될 계획"이라며 "이런 제도화된 NCG를 어떻게 차질 없이 관리하고 운용해나가느냐는 내년 여름 이후의 일"이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6월 이후 '준비형 NCG'가 끝나고 추가적 NCG가 운영될 경우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을 묻자 "한·미 NCG는 계속 양자 간 협의체 제도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일본과는 필요하다면 별도의 형식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에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을 다 공개할 수 없는 성격의 문건"이라며 한·미가 핵 작전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이 모두 망라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앞으로 핵 기반의 한·미 동맹은 군사적 의미뿐 아니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확고하게 수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같은 군사 위협뿐 아니라 이를 지렛대로 우리 사회에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각종 선전·선동에 대해서도 확고하고 안전하게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내년 초에 이뤄질지 여부에는 "우리나라도 정치 일정이 있고, 일본도 국내적으로 여러 복잡한 현안이 있는 것 같고, 중국도 경제·사회적으로 신경 써야 할 국내 현안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열리면 좋겠지만, 내년 초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