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만든다

16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최초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발표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사진=행안부]

지방소멸을 막고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세부 계획을 세우는 기존의 하향 방식이 아닌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비전으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3대 전략으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설정했다.

또한 기업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생활인구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도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성과평가도 추진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