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인구·복지 문제, 국가에서 해결 못 하면 '김동연'이 한다

맞춤형 시책추진 촘촘한 복지 울타리 구축

도민 목소리 담은 정책 발굴로 저출산 대응

임신·출산·육아·돌봄·노인 김동연식 변화 추구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나라가 못하면 김동연이 한다” 연말을 맞은 경기도의 시책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동연 지사가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복지 문제에 있어서 올 1년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점검,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 중이다. (아주경제 2023년 12월 14,17일 자 보도).

두 가지 아젠다는 ‘국내외 투자등 먹거리 창출’과 함께 김지사가 취임초부터 특히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들이다.
  
사실 인구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부조차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백 조를 쏟아붓고도 합계 출산율이 마지노선이라는 0.7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백약이 무효일 정도다. 김 지사의 표현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대처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회색코뿔소’가 된지 오래다.
 
복지는 또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긴축재정으로 일관, 서민들의 삶이 더 퍽퍽해졌다. 특히 차상위 계층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예산이 없다 보니 그동안 구축해 놓은 복지 인프라마저 무너지는 형국이다. 덩달아 복지 사각지대는 더욱 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 마련은 느리고 미흡하다. 게다가 정치권은 내년 총선에 함몰돼  서민경제나 복지는 뒷전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인구 및 복지관련 법안만 수백건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누구라도 나서지 않으면 서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 국가 미래가 ’백척간두(百尺竿頭)‘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작금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지사가 두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사업을 챙기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사실 김 지사는 지난 달 불거진 김포시 서울 편입문제화 메가시티 서울 문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선거문제 등 끔직한 국가적 현안 때문에 매우 긴박한 일정을 보냈다. 그런 가운데 국가의 미래와 경기도민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을인다는 사실은 ‘웬만한 ’멘탈‘의 소유자 아니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물론 이 같은 김 지사의 행보는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에 속한다. 그러나 정치적 흔들기 속에 초지일관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정부의 긴축예산 기조의 영향력이 미치는 상황에서는 인기 영합을 염두에 둔다면 하지 못할 일들이다. ’잘해야 본전‘이고 생색도 나지 않으며 돈이 들어가는 일을 누가 하려고 하는가. 적당함으로 대처한다면 중간이나 간다는 말도 있는데 말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날이 갈수록 ’김동연은 역시 다르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올 한해 경기도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현실적인 저출산 대응책 마련에 매진했다. 임신 출산 양육 돌봄에 이르기까지 작게 라도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책들도 추진했다. 경기도에서 작게 시작한 것이 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속에 내년을 준비 하고 있다. 마침 내년 1월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남성 공무원에게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 때 동행 휴가도 실시된다. 비록 저출산 문제 해결의 작은 부분이지만 김동연식 해법 마련에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울타리로 포용·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김동연식 복지사업들도 다르지 않다. 올 한해 동안 도민 맞춤형 복지정책 발굴을 추진 하면서 지속적으로 김동연표 경기도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전 도민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계획중이다. 아무튼 적우침주(積羽沈舟)라 했다.

김동연식 저출산 대책과 복지대책이 쌓이고 쌓인다면 난공불락이라 여겨지는 인구문제와 복지문제도 침몰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