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간과 지역주도로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한다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종합계획 발표

중기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역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공개했다.

중기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역상권 상생·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상권 정책방향, 지원전략 등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이다. 시·도는 이를 반영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 모든 상권으로 정책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주도에서 상권주체와 민간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등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를위해 민간주도로 지속가능한 혁신상권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재건한다는 비전을 수립한 바 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지역 특성과 매력을 발산하는 지역별 코어(Core) 상권 조성 △전략수립을 위한 예비지역상권 발굴·육성 등을 제시했다.

4대 추진 전략으로는 △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 △지역과 공존·발전하는 상권 △상생하는 상권을 마련했다.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체계 개편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전문성·역량과 혁신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상권기획자’, ‘지역상권발전기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현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중에 있다.

중기부는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주도로 지역상권 발굴·활성화와 관리를 통해 지역상권 자립역량이 강화되고 지속발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향후 지역상권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한 최초 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다”며 “특히 민간과 지역주도로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