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다수 야당인 민주당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진=노희진 동양 시스템즈 고문

2023년이 저물고 있다. 국내 정치계 최대 이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방탄을 위한 사회적 비용 지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 하마스와 이스라엘까지 전쟁을 벌이며 미래의 새로운 전쟁 발생 가능성을 제기한다.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시급히 논의해야 할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한다. 출산, 북한 핵 위협, 사교육 부담, 연금 고갈 우려, 중국과 미국 간 관계 설정을 비롯해 노사, 계층, 세대 간 갈등 등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난제들이 즐비하다. 이러한 논의에는 야당의 건설적 비판이 중요하다.
 
하지만 당대표의 비리 혐의가 당의 발목을 잡는다. 당대표는 비리 혐의로 검찰에 불려 다니고 이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를 정치적 기획 수사라고 비난한다. 검찰이 정당의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돈 봉투를 돌린 것을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지 궁금하다.
 
민주당은 전통과 역사가 있는 당으로 깨끗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다수 야당인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들이 비위 혐의로 검찰에 불려 다니는 것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당대표가 처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야당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우리나라가 마주하는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 경제 잠재력 향상 방안, 노동·교육·연금 개혁 방안 등에 관해 정부가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야당 시각에서 살펴보고 잘못 가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김건희 특검법 등 정치적 논란이 많은 이슈에 집착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 다수 야당이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 명분을 주게 되고 그 안건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정말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법을 만들려면 노동계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파업과 경제성장 잠재력 하락을 우려하는 경영계와 여당도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점진적 개선 방안이어야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특검법도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10여 년 전(2009~2012년) 주식 투자 건에 대해 지난 정부 검찰이 수사를 해 선고가 난 사건을 민주당은 다시 특검을 하자고 한다. 대통령 부인도 과거 잘못이 있으며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특검을 하고자 하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
 
정치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할 이슈를 예로 들어보자. 12월 1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2~2072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5167만명으로 추산된 한국 총인구는 2050년 4711만명으로 줄고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외국에서도 출산율 저하에 기인한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 미래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출산율은 국가 존속을 위한 지표지만 출산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다. 출산과 양육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도록 사회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기회 비용과 사교육비를 포함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자녀가 있어야 노후에 봉양을 받을 수 있고 제사가 필수인 예전 사회에서는 비용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다. 자녀를 가질 때 편익이 양육 비용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편익이 사라지고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에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야 된다.

여야 정당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민주당은 대표의 방탄을 위해 쓰는 시간과 노력을 민생을 챙기고 국가 발전을 위한 고민과 정부 정책에 잘못된 점이 없는지 살피는 데 더 투입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