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항소심서 취소…1심 뒤집혀

법원, "적법절차 원칙 어겼다" 尹 측 주장 수용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1.03.04 [유대길 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년 만에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네 가지 징계 사유를 들었다. 

이에 반발한 윤 대통령은 "기피신청한 징계위원이 퇴장하고 남은 징계위원 3명만으로 이뤄진 기피신청 관련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해 무효"라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해 12월 24일 받아들여졌으나 본안 소송 1심은 다음 해 10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에 대해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양정 기준에 따라 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 징계가 가볍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 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가 적법 절차를 어겼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 징계 의결에 대한 각 정족수 요건도 흠결"이라며 "적법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심재철 검사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 사유를 인정하는 주요 증거로 채용하고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원고 측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대체적 탄핵 수단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