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난 4월 10일~5월 10일까지 한 달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응답률은 1.9%로 지난해보다 0.4%p 늘었다. 이는 전국 1.9%와 동일한 수준이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8년 1.5% △2019년 1.7%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0년 0.8%로 감소, △2022년 1.5% △2023년 1.9% 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간은 언론과 드라마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시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과 민감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공감 토크 5회 △학교폭력 피‧가해 학, 가족, 자치회 학생 대상 숙박형 학교폭력 예방 별별캠프를 5회 운영했다.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100교 지정·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 사례집 ‘온마음’△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내 마음의 매듭 풀기’제작·보급 △학교폭력 예방 별별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은 ‘우리 학교 인성교육 브랜드 만들기’를 운영해 가정 연계 인성교육 실천하고 교육과정 연계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경기인성교육 전문교사가 인성교육 공감대를 확산·지원하고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인성교육협의체를 운영해 통합적 인성교육을 실천한다.
학교 안 일과시간 내에 학교폭력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생활교육협의체 △지구별 생활교육협의회를 운영해 학생생활교육을 강화한다.
학교에서는 학교문화 책임규약, 학생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전면 운영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교육 우수사례, 학생 주도 실천 프로젝트를 공유해 학생생활교육을 내실화한다.
특히 도교육청은 화해중재단을 운영해 학교폭력 등 학교 안 갈등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을 지원한다.
2023년 25개 교육지원청에 총 892명의 화해중재단 중재위원이 활동 중이며 9월 기준 화재중재단에 총 1044건이 접수되어 775건(74.2%) 당사자 간 화해가 진행됐다.
2022년 3월~8월 대비 2023년 같은 기간에 일부 시범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건수가 감소했다.
2024년에는 화해중재단의 중재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 있는 중재위원 발굴 확대, 중재 활동 미흡 시 해촉 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2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내년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치유지원 △관계 회복 △법률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며 학교폭력 통합 지원과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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