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보 전력 획득, 통상 절차와 다르게 신속히...철 지난 무기 배치는 안보 무능"

국방혁신위 3차 회의 주재 "北도발, 일정표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 입장하며 김관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라며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SC) 2차 회의를 언급하고 "한미 간 일체형 확장 억제 추진 방안을 구체화했다"면서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회의에는 국방혁신위에서 민간 위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전 공군작전사령관,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하태정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승섭 카이스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선호 차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자리했다. 군에서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고현석 육군참모차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한기호 국방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