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내년 예산 2.8% 늘어난 656.6조원…"R&D·새만금 증액, 지역화폐 부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보다 총 지출 증가율이 2.8% 늘어난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를 거치며 4조2000억원이 감액됐지만 연구·개발(R&D), 새만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총 3조9000억원 증액되며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정도가 줄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기재부는 국회를 거친 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656조9000억원에서 656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각 4000억원 개선돼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서 올해보다 6조6000억원이 삭감됐던 R&D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R&D 예산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예산은 3000억원이 늘었다. 앞서 정부안에서 올해보다 77.7% 삭감된 1479억원이 배정됐지만 이번 증액으로 삭감률은 32% 수준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역점 사업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3000억원이 책정되며 부활했다.  

이 밖에 확정 예산에 재정건전성의 개선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분야와 규모는 일반·지방행정 8000억원, 외교·통일 2000억원, 교육 1000억원 수준이다. 앞서 정부안에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보다 2조원 증액했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되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집행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