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간병비 부담 완화' 野는 '주5일 경로당 점심'...재원 마련은 물음표

복지부 "간병비 급여화만 최대 15조"

경로당 점심, 수혜자 선별 쉽지 않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인 문제를 의제로 띄웠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1호 공약인 '간병비 부담 완화'를 먼저 정부와 협의해 시행 속도를 높이면서 선점했고 민주당은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추가로 공약했다. 내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전망되면서 양 당 모두 '노인 빈곤' 문제를 집중 공략한 것이다. 다만 이들이 내세운 지원책이 시행되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돼 실효성은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들과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퇴원 후 간호간병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개인 간병비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월 400만~50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는 지난 8월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300만원을 넘어섰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는 보호자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입원비와 간병비를 이중으로 지출된 비용이 절감된다. 이번 발표로 중증 수술 환자, 치매환자 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전담 병실이 도입된다.

4개 병동으로 제한했던 운영을 6개 병동으로 늘리고 참여 병원도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요양병원'까지 간병을 지원하고 '방문형 간호통합센터'도 일부 운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구립 큰숲 경로당에서 어르신 점심 식사를 위해 반찬을 치리고 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과 식사를 마친 후 주5일 점심 제공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같은 날 민주당은 총선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발표했다. 경로당 점심 제공이 매일 이뤄지도록 확대하고 지역별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대림동에 위치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후 "노인들께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가난"이라며 "먹는 문제 정도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력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토대로 경로당에서 노인들에 점심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가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양 당이 제시한 노인 복지 정책이 시행되면 최소 수조 원에 이르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야 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서만 소요 재원이 연간 최대 15조원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야당 측 공약도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인건비 등 충당을 위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고 정책 수혜 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경로당에 오더라도 점심 해결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밥 해주는 인력에 대한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들어가는 재원이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